신호위반 사고 후 신원을 숨기고 떠난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신호위반 사고 후 신원을 숨기고 떠난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 벌금에는 뺑소니뿐 아니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도 함께 포함돼 있어, 뺑소니만의 벌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으로 73세 자전거 이용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과 함께, 타인 명의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 도착 전에 떠난 뒤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점이 연결돼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약 2주 진단, 타인 명의의 119 신고, 경찰 도착 전 이탈, 경찰 연락 회피,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실제 처벌 판단의 기초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부상이 매우 경미했다거나 119에 직접 신고해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 내용, 119 신고 내역, 현장 이탈 시점, 경찰 연락에 대한 대응 내역과 사고 당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