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교대 여부에 관한 말이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핵심 답변
운전 교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면 한쪽 말만 믿지 않고 객관적 상황 및 간접증거와 맞는지 봅니다. 피고인의 운전 교대 주장을 배척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사고 충격이 초기 진술에 미친 영향, 부상 부위 등 간접증거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종합해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이 남는지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충격으로 초기 진술이 불명확했다는 사정과 부상 부위 등은 피고인이 운전 교대 후 동승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목격자 진술은 당시 객관적 상황과 비교할 때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불명확한 초기 진술도 사고 당시 운전자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진술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하고, 목격 내용과 사고 당시 객관적 상황 및 탑승자별 부상 부위를 대조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