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는 인정됐지만 사망사고 운전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무보험 미가입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사망사고 책임은 무죄였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은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 책임은 사고 순간 실제 운전자였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망사고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은 사고 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사고 순간 운전 여부는 목격자 진술, 초기 진술, 부상 부위 등을 종합해도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했고, 목격자 진술과 초기 진술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사실과 사고 순간의 운전 여부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 책임에는 사고 당시 운전자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