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연락처를 알려줬더라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도 파손됐는데 피해 상태 확인이나 구호 없이 이탈한 음주 사고에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실제 상해나 차량 손괴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구급차 요청이나 병원 이송 등 상황에 필요한 실질적 구호 조치를 했는지, 그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락처 교환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2명의 실제 상해, 차량 손괴, 신빙성이 인정된 피해자 진술, 음주운전 발각을 두려워해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떠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과 필요한 조치 없이 이탈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때 효력이 있습니다.

부상이 경미했다는 주장, 연락처를 제공해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 피해자들이 당장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실제 상해와 구호 없는 현장 이탈이 인정된 상황에서 도주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 자료, 사고 직후 피해 상태를 확인했는지와 구급차 요청·병원 이송 등 구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 현장을 떠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