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다시 출발해 이동·좌회전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차량을 다시 출발시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고 좌회전한 행위는 의식적인 도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주장보다 사고 후 차량이 멈췄는지, 다시 출발했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 방향을 조작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만취로 판단력이 흐려졌더라도 재출발과 방향조작이 확인되면 도주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차 사고 후 정차했던 차량이 다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고 좌회전한 사정, 순찰차 앞에서 다시 움직여 2차 사고를 낸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의식적인 조작 없이는 어렵다는 점이 인정 조건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의식을 잃었고 차량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주장이나 사고 충격으로 실신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 의사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정차·재출발 여부, 이동 거리, 진행 방향 변경, 경찰차 위치와 2차 충돌까지 차량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