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택시 사고, 사고 원인에 관한 말이 다를 때
핵심 답변
운전자의 해명만 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전 상태, 목격자 진술을 서로 맞춰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였다는 점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운전 상태, 사고를 본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사고 경위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전조등 미점등 상태, 목격자 진술이 서로 뒷받침해 음주 상태와 사고 경위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가 사고 원인은 자신에게 없고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 수치와 운전 상태 및 목격자 진술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전조등 등 당시 차량 상태를 확인할 자료, 사고를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