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경우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인명피해가 전제되는 뺑소니까지 인정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한 달 사이 두 차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사고 후 미조치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판단에 필요한 인명피해 여부나 구호조치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여부, 현장에 머문 시간, 피해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