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와 집 안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결과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집 안에서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측정 거부는 적법한 측정 요구가 전제돼야 합니다. 주거지에서는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퇴거 요구 후에도 계속된 측정 요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목격자의 술 냄새 진술과 사고 정황은 음주운전 의심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뒤에도 경찰이 집에 머물며 측정을 요구한 사정이 무죄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의심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퇴거 요구 이후에도 측정 요구가 적법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주거지 출입에 동의했는지, 언제 동의를 철회하거나 퇴거를 요구했는지, 그 뒤에도 측정 요구가 계속됐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