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충돌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되지만, 도주치상은 운전자의 사고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도주치상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쳤고, 운전자가 사고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를 인지한 뒤 정차·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면 사고 과실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와 사고 후 정차하거나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통해 충돌 인식과 현장 이탈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CCTV상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갔고,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신호위반 가능성도 있어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신호와 차량 진행 경로가 확인되는 CCTV, 충돌 후 정차·구호 여부와 현장 이탈 장면,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사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