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뺑소니·미조치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도주치상을 주장하려면 사고 영상뿐 아니라 상대 운전자의 과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도주치상은 상대 운전자의 주시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 피해자의 상해, 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을 연결해 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사고 인식 후 정차·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는 양쪽 차량의 진행 방향, 교차로 신호, 충돌 여부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정차·구호 없이 이탈한 사실도 미조치 판단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CCTV가 있었지만 상대 운전자의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 차량의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어 도주치상에 필요한 사고 과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차로 신호와 양쪽 차량의 이동 경로가 선명한 CCTV, 충돌 후 행동과 이탈 장면, 상해와 치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도주치상을 주장하려면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드러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