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후 미조치에 인정된 벌금
핵심 답변
교차로 사고 후 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미조치는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더라도 도주치상에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사고를 알고 정차·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로 충돌과 사고 경위가 확인됐고, 사고 후 정차·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어 사고후미조치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의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신호위반 가능성 때문에 도주치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차로 신호 및 충돌 경위가 담긴 CCTV, 사고 후 정차·구호 여부와 이탈 장면, 피해자의 상해·치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 액수는 개별 사고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