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와 벌금 200만 원 판단의 변경

보험사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이후 판결이 파기되어 최종 처벌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벌하려면 실제 상해가 없거나 치료가 허위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계속된 통증과 지급보증 중단 후의 자비 치료는 편취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게 한 사정이었습니다.

경미한 충격, 기존 질환, 입원 중 외출·외박만으로는 보험사기 고의를 확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통증이 사고 직후부터 이어졌다는 자료와 실제 치료 및 자비 부담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