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은 작지만 사고 직후 통증이 계속된 경우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충격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통증과 치료 필요성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통증이 사고 직후 시작되어 계속되었는지, 실제 치료가 이어졌는지, 기존 질환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 직후부터 계속된 통증 호소와 지급보증 중단 후에도 자비로 치료를 이어간 사정이 실제 상해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고 충격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증이나 상해가 없었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의 통증 경과와 치료가 계속되었다는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