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무면허운전 이후 사건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최종 형은 징역 20년이지만, 접촉사고나 무면허운전만에 대한 개별 형량·벌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형량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뿐 아니라 전과, 우울증 치료 경과,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잘못을 뉘우친 점이 전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우울증 진료와 만취 사실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기억도 가능했다는 사정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전력, 우울증 치료 경과,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 우울증 치료 경과와 반성 자료만으로는 접촉사고와 무면허운전의 개별 처벌 수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