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들이받고 신고 중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경찰 신고 도중 현장을 떠난 점이 근거가 되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충격이 가벼웠다는 운전자의 생각보다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주 진단서와 4일간의 입원 치료, 차량 파손 사진, 동승자 진술, 경찰 신고 순간 현장을 떠난 정황이 상해와 미조치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격이 매우 가벼워 상해가 없었다는 주장과 보험처리를 제안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떠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배척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서와 입원·치료 기록, 차량 파손 사진, 동승자 진술, 사고 직후 조치 내용과 현장 이탈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