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택시 접촉사고 후 이탈한 경우의 벌금

경미한 택시 접촉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고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정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경찰 신고 중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 등의 사정을 연결해 처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주 진단서, 4일 입원 치료, 차량 파손 사진, 동승자 진술과 신고 순간의 현장 이탈 정황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매우 경미했고 상해가 없었다는 주장, 보험처리를 제안하고 승낙을 받아 떠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부 배척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 판단에 직접 관련된 진단서와 치료 기록, 차량 파손 사진, 동승자 진술, 사고 직후 조치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