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보행자 피해자가 치료를 거절해 현장을 떠난 경우의 미조치 판단

병원행을 거절한 노인을 두고 떠난 화물차 사고에서는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행을 거듭 권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했으며, 당시 뚜렷한 외상이 없어 중한 상해를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떠나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사고 경위,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피해 정도, 병원 이송 제안과 피해자의 반응, 신원 단서 제공 등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합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점, 병원에 가자고 거듭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한 점, 당시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던 점이 도주의 의도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상 중한 상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조건에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이후 압박골절로 약 8주 치료가 필요했다는 사정과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중한 상해를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경위, 병원 이송을 권유한 내용과 피해자의 거절 여부, 당시 보였던 외상과 증상,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