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무면허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누범기간 중 음주·무면허 뺑소니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재범 여부, 피해 정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229%, 다수의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구호조치 없는 도주가 더 무거운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정당화하기 부족했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전력과 누범기간 여부, 피해 및 구호조치 내용, 합의와 반성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