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어도 누범 음주 뺑소니가 실형이 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누범기간 중 음주 뺑소니에서 합의와 반성은 처벌을 정할 때 참작되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받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상해 발생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도주의 불리함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자백·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