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째에 사고까지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인명사고가 겹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사고와 피해 발생, 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051%로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감형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음주운전 5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측정거부 사실은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