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무보험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무보험 사고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5회 전력,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음주 상태에서 낸 사고와 2주 상해 및 차량 손해, 무보험 운행, 미합의를 자백·반성 및 혈중알코올농도와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유리한 사정만으로는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 회복 미흡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