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보험 사고에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핵심 답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확인되지 않은 점은 감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를 반복 전력과 재범 상황, 반성 여부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무보험 사고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 자료가 없었으므로, 처벌을 낮추는 데 실제로 효력이 있었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