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상태로 택시 사고를 낸 반복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 상태로 택시 사고를 낸 반복 음주운전은 위험운전치상까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없으므로 측정거부 처벌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단기간에 세 차례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62%, 무면허 운전, 택시 기사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사실, 실제 사고와 상해, 동종 전력과 단기간 반복 범행이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복 범행과 인명 피해의 중대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했고,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면허 상태, 사고 및 상해 내용,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반복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