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와 합의한 반복 음주운전 사건의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택시 기사와의 합의는 형량에 고려되지만, 징역 2년을 낮출 정도의 결정적 사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합의와 함께 동종 전력, 단기간 세 차례의 반복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162%, 무면허 운전, 택시 기사의 3주 상해 및 재범 위험성을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반복 음주운전과 만취·무면허 인명 사고의 중대성을 뒤집기 부족했고,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