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운전한 점,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약 2km 운전한 사실, 과거 처벌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3중 추돌과 피해자 4명의 상해, 합의 부재가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형을 더 낮추기에 부족했고, 위헌 결정으로 일부 가중처벌 규정이 배제됐다는 사정만으로도 실형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전력과 출소 시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내용,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