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중 추돌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없었던 경우
핵심 답변
음주 3중 추돌사고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반성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 4명의 상해 결과와 실제 피해 회복·합의 여부를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 3중 추돌사고에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면 감경 사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주장만으로는 합의 부재와 피해 미회복을 보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했다면 합의 사실과 이행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해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