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후 210m 이동한 음주 사고,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사고인데도 충돌 후 약 210m를 이동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충돌로 차량이 파손되어 조치가 필요했는지와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경미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조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수리비 발생 사실이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실제 파손과 수리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매우 경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수리비가 발생해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비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