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미합의 사고,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과 함께 살펴 형이 무거운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실이 기존 형을 유지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그 효과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