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의 1차 사고 뒤 추돌한 경우 안전거리 책임
핵심 답변
앞차가 비정상적으로 주행하거나 먼저 사고를 냈더라도, 뒤차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앞차의 비정상 운행, 뒤차가 확보한 거리, 1·2차 충돌의 연속성, 2차 충돌이 사망이나 중상해를 직접 일으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차 충돌로 피해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사망한 점과 뒤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이 과실과 인과관계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앞차가 차선을 벗어났으므로 안전거리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과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앞차의 주행 상태, 차량 사이 거리, 1·2차 충돌 순서, 2차 충돌로 피해자가 이탈하거나 다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