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2차 추돌로 사망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안전거리 미확보 2차 추돌로 사망한 경우 뒤차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과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했는지와 2차 추돌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계기였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차 사고와 2차 추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2차 충돌로 피해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사망한 사정이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은 2차 충돌이 사망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사정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순서와 각 충돌이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미친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