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뒤 피해자 공탁이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사망 사고 뒤 피해자 공탁은 처벌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선행 차량 운전자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 이루어졌는지를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선행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공탁이 실제로 참작되어 1심 금고 10월에서 항소심 금고 6월로 감형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했다면 공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