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측정 거부는 징역 10개월, 무면허운전은 벌금 25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고, 동종 전력이 있으며,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반성이나 합의보다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형을 낮출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합의·선처 탄원만으로는 기존 형을 변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