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교통범죄 처벌이 유지된 경우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교통범죄 처벌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의 유리한 정도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전력, 단기간의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 범행 인정 및 반성은 실제 양형자료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강한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여야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선처 탄원만으로는 음주측정 거부 징역 10개월과 무면허운전 벌금 250만 원을 변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