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택시 충돌 후 도주한 경우 뺑소니와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충돌로 경찰관 2명과 택시기사 1명이 다쳤는데도 현장을 떠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3명에게 각각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경찰차와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한 사실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 충돌 후 현장을 떠난 경위와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