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충돌·도주 사건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만취 역주행·충돌·도주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이 선고되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전,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충돌 후 도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여부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약 17km 운전, 피해자 3명의 상해, 미합의, 누범기간과 전과가 더 무겁게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보험 가입만으로는 징역 2년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사고 및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보험 가입, 범행 인정 여부와 전과·누범 관련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