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없어 그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는지와 함께 피해 정도, 보험 가입, 범행 인정, 음주 수치, 도주 경위, 전과와 누범기간을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종합보험 가입과 범행 인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형을 낮출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보험 가입과 범행 인정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해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