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관련 횡단보도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1심에서는 금고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중대성과 함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피해 회복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