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신호위반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범행 후 책임을 인정했는지, 피해를 회복했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점이 갱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효력이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