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포함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 피고인 C는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여러 범행을 하나의 형으로 정한 결과이므로, 교통사고나 무면허운전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의 종류와 횟수,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정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것과 동일한 무면허운전 혐의 하나는 중복 기소로 보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변제 노력 및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이 실제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외에 형을 더 줄일 만한 추가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합의나 변제 노력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 피해 변제 내역, 반성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복 기소를 주장하려면 기존 사건과 범죄사실이 동일하다는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