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뒤 보험사와 합의하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핵심 답변
보험회사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적·반복적으로 사고를 위장했다면 합의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뿐 아니라 공모와 역할 분담,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주도 정도, 가담 횟수, 실제로 받은 보험금, 동종 전과 등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실제 양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보험금 피해를 입은 회사와 이루어진 합의여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은 있었지만,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계획적으로 사고를 위장한 범행의 중대성을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 사실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이나 필요한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