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여러 차례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범행에서 주범에게 벌금 500만 원, 공범들에게 벌금 200만 원 또는 150만 원 등이 선고됐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고의사고의 계획성과 횟수, 역할 분담, 전체 피해액,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봅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변제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영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보험사 한 곳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정은 참작됐습니다. 다만 형을 바꿀 정도로 크게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주장과 일부 변제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피해 보험사별 변제 내역, 전체 피해액 중 실제 회복된 금액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