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추돌사고에서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추돌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고, 벌금 7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상해의 경미성, 자백과 반성,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2주 상해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백·반성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떤 추가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별도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