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팔았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의 사고와 2명의 상해, 재판 중 다시 약 7km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차량 매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반복된 범행과 재판 중 재범을 상쇄할 정도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차량 매도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재범의 중대성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음주 수치, 사고 및 상해 내용, 재판 중 추가 운전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합의·차량 매도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