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가 음주·무면허 재범의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재범에서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실형을 줄이거나 피하게 할 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음주운전 3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고로 인한 2명의 상해, 재판 중 추가 무면허 운전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실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동종 범행과 재판 중 재범이 있어 감형 효과가 제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차량 매도만으로는 상습성과 법질서 경시 태도를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되, 합의만으로 감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종 전력과 재범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