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운전해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경추 염좌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높은 음주 수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중대성을 덮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