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을 노린 반복적 고의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3차례 모두 가담한 주범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고, 1회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전 공모와 고의사고의 계획성,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를 함께 봅니다.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및 일부 변제도 고려하지만, 반복적·계획적 범행의 불리함이 크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주범에게는 3차례 반복 범행, 약 1,200만 원 편취,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일부 피해 회복만으로는 주범의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합의와 변제도 계획적·반복적 보험사기의 무거운 책임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담 횟수와 역할, 사전 공모 여부,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내역, 피해 변제 내역과 보험사 합의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