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에서 합의·피해 변제의 영향
핵심 답변
역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에서 합의와 일부 피해 변제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주범의 징역 1년 실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과 합의 정도를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편취 규모,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와 함께 비교합니다. 합의했더라도 불리한 사정이 더 무거우면 실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보험사들과의 합의 및 일부 피해 변제는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 회복 사실과 범위가 확인돼야 이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일부 변제만으로는 3차례의 계획적 범행, 약 1,200만 원의 편취,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사와의 합의 내용, 실제 변제 금액과 지급 내역 등 피해 회복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