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의 처벌은 어느 정도였나요?
핵심 답변
여성 운전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허위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남자친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의 운전, 실제 운전자를 숨기는 허위진술로 수사와 사법 기능을 방해한 점,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성의 항소심 자백과 반성,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하려는 마음에서 허위진술했고 이후 뉘우친 점이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 책임을 줄일 만한 별도의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자백과 반성 여부를 분명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