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사고 후 상해가 함께 인정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음주운전과 사고 후 상해가 함께 인정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폭력 전과 7회, 4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 음주운전과 상해의 죄질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23%, 폭력 전과 7회,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폭행치상 부분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상처 부위가 서로 맞지 않아 무죄가 되었지만, 별도로 유죄가 인정된 음주운전과 상해의 형량을 낮추는 자료가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상해의 치료 기간과 정도, 관련 전과처럼 실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