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주범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사전에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누고, 고의로 추돌한 뒤 우연한 사고처럼 보험 접수했는지를 봅니다. 형량은 범행 주도 여부, 가담 횟수, 편취 금액, 피해 변제와 반성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전 공모와 역할 분담, 고의 추돌, 허위 보험 접수, 반복 가담 및 편취 금액이 계획적인 보험사기와 주범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성과 일부 피해금 변제는 징역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감경 사유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주범은 징역 1년의 실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척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 역할 분담과 연락 내용, 실제 충돌 경위, 보험 접수 내용, 가담 횟수와 수령 보험금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감경을 구한다면 반성 여부와 실제 피해 변제 내역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